임시회서 조직개편 조례안 논의…행정 공백 우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개입과 재정 지원 미이행은 자치권 침해와 지역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 이하 특위)는 지난 13일 3차 회의에서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재정지원 미이행과 인사권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특위 위원들은 인천시 소속 검단구 출범 현안 조정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정부시장의 참고인 출석 거부를 문제 삼으며 ‘자치권 수호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인천시는 검단 분구 관련 약속한 재정 지원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권만 행사하려 한다”며 “이는 구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 개입을 중단하고 분구 재정지원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검단구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 발의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위는 “4월까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단구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김남원 위원장은 “인천시가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며 서구 자치권과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회의 규탄 결의안 상정을 통해 인천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탄 결의안은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재정지원과 인사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치권 침해와 행정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어,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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