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시설 가운데 설치율은 85.1%, 적정 설치율은 73.9%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며,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설치율 89.2%, 적정 설치율 79.2%였으며, 강원보다 낮은 지역은 전남(설치율 84.4%, 적정 71.5%)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설치율과 적정율 모두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각각 93.7%와 86.7%에 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강원은 설치율에 비해 적정 설치율이 10% 이상 낮은데, 이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편의시설의 세부 항목별로도 강원도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했으며, 특히 ‘비치용품’ 설치율은 38.9%로 전국 평균(52.3%)보다 10% 이상 낮았다.
김 의원은 “특히 휠체어, 점자업무 안내책자 등 장애인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치용품' 설치율은 3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첫째, 편의시설이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검증 및 품질관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시 도내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함”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자 사회 포용성의 척도”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정책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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