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제정 조례안 2건 핵심
▲재활용품센터 운영업체 공개입찰 선정
▲주민지원기금(연간 9억원) 부산시가 직접 각가구에 교부
▲부산시가 직접 재활용센터 운영하는‘법적근거’마련
배용한 생곡대책위원장“기 합의한 2025년까지 주민이주계획 물거품, 목숨걸고싸우겠다”
부산시“내달 차기의회 원구성되면 ‘재의’ 요청하겠다”
김삼수의원“28년간 생곡대책위-부산시 간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서로 업무진행 '반입저지' 다반사, 이젠 악순환 끊어야 할 때"

▲8일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과 부산광역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변에 “김삼수가 있는 한 해운대구 쓰레기 한 톨도 생곡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적힌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위원장 배용한’ 명의의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해운대구의 쓰레기대란이 우려된다.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기획취재팀]부산 강서구 생곡동, 녹산동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시설의 설치기관인 부산시가 직접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년 만에 발의됐다.

또 재활용폐기물의 공공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부산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건도 동시에 발의됐다.

이들 2개의 개·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 부산 강서구 생곡동 광역쓰레기매립장 초입에 위치한 생곡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가 특정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등 개·제정 조례안 시행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향후 재활용품 조례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생곡마을과 부산광역쓰레기매립장 입구 진입도로변에 “쓰레기와 손 잡은 삼수야~ 너부터 생곡에 묻어주마!”라는 섬찟한 문구가 적힌 ‘생곡마을 주민 일동’ 명의의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7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김삼수(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3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등 2건의 재활용품 관련 개·제정 조례안이 이날 발의했다.

▲김삼수(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3선거구) 부산시의원.       김삼수 의원실 제공

이들 두 개·제정 조례안의 핵심은 ▲주민지원기금(복지기금, 연간 9억원 정도)을 부산시가 직접 각 가구에 교부한다 ▲폐기물 관리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부산시가 직접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이들 개·제정 조례안 발의에 대해 김삼수 의원은 “지난 28년 동안 생곡동 주민대책위와 부산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측의 합의서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무슨 사태만 벌어지면 대책위가 집단의 힘으로 부산지역의 전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횡포가 반복돼왔다”며 “입찰을 통해 재활용센터 관리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앞으로는 마을 주민단체가 연간 15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사업장의 운영권을 쥔 상태에서 내부갈등과 외부 이권세력의 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곡마을과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변에 “삼수야!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이냐? 개인사주 받은 시의원 = 김삼수”라고 쓰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도 제가 재활용품 관련 두 개의 개·제정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 생곡대책위가 앙심을 품고 제가 살고 있는 해운대구의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며, 과연 정당한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특히 “그동안 부산시가 시의 공유재산을 특정 단체에 무상으로 넘겨 운영하게 해왔다”며 “부산시의 공유재산인 재활용센터를 특정 단체에 법적기한을 초과해 장기간 무상으로 넘긴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두 개의 개·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부산시의 공유재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재투자해 앞으로는 부산시민이 쓰레기 및 재활용품 적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출입로 직전 생곡마을 맞은편에 위치한 초대형 규모의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전경. 센터 마당에 폐플라스틱, 폐지, 폐페트병, 고철류 등 부산전역에서 운송돼온 재활용품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15억의 순이익이 발생, 광역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청소차량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 이권 독점 및 수익금 지급과정에서 수많은 내·외부 갈등과 반목이 20여년 동안 전개돼 왔다.

부산시는 이 2개의 개·제정 조례안 발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부산시 자원순환과의 한 관계자는 “이들 2개의 개·제정 조례안은 자원의재활용 관련 법 상 ‘공공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는 구청장·군수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2개의 개·제정 조례안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통과 피해방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의 맹점을 안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들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초순에 원구성이 새로 되는 차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판단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2개의 개·제정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 되자 생곡대책위는 강력히 반반하고 나섰다.

생곡대책위는 마을진입로 1㎞ 전방부터 ‘삼수야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이냐’, ‘김삼수가 있는 한 해운대구의 쓰레기 한 톨도 생곡으로 들어올 수 없다’, ‘쓰레기와 손 잡은 삼수야~ 너부터 생곡에 묻어주마!’, ‘개똥 같은 조례 누구를 위한 발악이냐’ 라는 등의 섬찟하고 원색적인 구호가 적힌 현수막 50여개를 진입도로 양편에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8일 생곡마을과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변에 부산시의회의 재활용품 관련 조계 개정 및 제정과 이를 주도한 김삼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 수십개가 도로 양편 안전펜스에 내걸려 있다.

배용한 생곡대책위원장은 “2개의 조례안이 발효되면 지난달 2일 생곡대책위와 부산시가 오는 2025년까지 마을주민이 명지국제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로 이주하고, 생곡대책위가 2027년까지만 센터를 운영한다는 합의는 당연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며 “저는 생곡마을 주민의 대표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종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대표도 “지난해 폭력사태의 주동자가 일반 외부인이 확인할 수 없는 내부서류를 불법으로 빼간 이후 시의회가 생곡마을과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적으로 바뀌는 등 일이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2개의 제정, 개정조례안 확정으로 생곡마을과 생곡재활용센터가 또다시 분쟁과 부산시민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