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일정으로 취소된 권역별 설명회, 온라인 설문 등 대안 마련 추진
선거 전 무리한 조사 방지, 대선 이후 충분한 시간 확보 요구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 회복 강조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구 구 명칭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은 7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구 명칭 변경과 관련된 후속 절차 점검이 진행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대면 행사 전면 취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예정되어 있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수 없었고, 2차 선호도 조사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은 “대선 일정으로 인한 행사 취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음에도, 설명회 취소 외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선제적 행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분구추진과 단장은 “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하지만,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각 동 자생단체 회의 현장을 활용한 출장 홍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우편조사나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한 조사나 우편조사를 강행하면 주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종 결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에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기회에 서구청이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과 주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충실 반영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주민 참여와 행정 투명성이 지방정책 신뢰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구 명칭 변경처럼 시민과 직결되는 정책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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