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지켜보면 국민으로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과거 군사 정부 시절에도 이렇지는 안 했다. 가장 큰 야당 대표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고 부르짖으면서 법리 논쟁으로 공정과 상식 없이 이렇게 국민들을 공포와 혼란으로 이끄는가?

심지어 야당 대표가 큰 죄를 지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정치판에 언론에다 미리 터뜨려서 갑론을박으로 싸우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내년 4월의 총선을 겨냥해서 그런지 여당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오르지 않는다.

이 나라에 국민들도 이제는 바보가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다 안다. 왜 이재명 야당 대표의 죄목의 물적 근거를 못 내놓고 시끄럽게 법무부에서는 말로만 떠드는가? 모든 범죄는 죄가 추측으로만 타당한 것은 아니다. 죄의 확실한 물적 증거를 내놓고 국민 앞에 공개하라. 그렇다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죄값을 받으라고 소리지를 것이다.

이것이 국회보다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초리가 더 무서운 심판이고 질책이다. 물론 법의 심판은 법대로 죄를 물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도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서 초라하게 보내며 후회하며 지낸 대통령도 많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며 법치주의이다. 법무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법이 아닌 정치를 하는가?

갈수록 정치판이 여야 서로 협치 없이 극과 극으로만 가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데 무슨 민생을 챙기는가?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서 뭉쳐야만 이 나라가 발전한다. 그런데 거대 야당의 횡포나 집권 여당의 졸속 정치나 국민이 보기에는 똑같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

어느 나라건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편하고 안전하다. 주변에 후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 과거 잘살던 나라도 정치 때문에 후진국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을 안정시킨다고 해놓고서 정치가 엉망이면 그 나라가 과연 경제나 국방이 안전하게 살겠는가?

우리 정치판이 진정하게 현명하다면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공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그 당은 인지도는 물론이고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은 국민들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치는 뒷전이고 우선 보여주기식 순간적으로 인지도만 올리려고 하는 정치가 과연 현실적인가? 아무리 그래도 지지도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른 정치로 국민들에게 다가 가라. 그것이 진정한 정치 지지를 올리는 것이다.

아무리 범죄자로 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도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다. 죄를 묻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나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바르게 가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이며 사명이다.

우리 국회는 모든 권력의 특혜는 다 받고 있으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다음 공천을 주는 정당도 정신 나간 정당이지만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과연 지지하겠는가? 이제는 우리 국민도 정신차리고 살 때이다. 이 나라가 정치 때문에 망한다면 국민은 제대로 된 인물은 선출하지 않고 엉터리를 좋아하고 선출한 범죄자와 공범인 셈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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