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은둔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제도화 및 비밀준수 의무 신설 등 제도강화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가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회복 이후 재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발굴과 상담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복 이후 지속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가족 지원 역시 일부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족 갈등과 돌봄 부담, 재은둔 위험이 주요 문제로 나타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 재은둔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담, 교육, 자조모임, 돌봄부담 완화 등 가족 단위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가족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기존 발굴·상담 중심 지원체계를 회복 이후 관리 단계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 재은둔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지원을 기피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숙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당사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 사회적 문제”라며 “가족의 돌봄 부담과 갈등, 사회적 고립까지 함께 해결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은둔형 외톨이 정책이 발굴과 상담 중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회복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은둔을 예방하고 가족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가족지원과 사후관리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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