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지방의원 “중앙집권으로 스무돌 맞은 지방자치 미숙”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열린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치 활성화는 급선무이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열린 가운데 행사장 곳곳에서 이와 같은 한목소리가 나왔다.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그 막을 올렸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박람회는 식전공연, 국민의례, 박근혜 대통령 축하 메시지, 지방자치 발전 공로패 및 유공자 포상, 기념사, 환영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창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인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방자치 발전 공로패를 받았다.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와 손희진 청주대학교 교수가 훈장을,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포장을, 오영철 인천시 지방행정사무관과 오남순 대전시 석봉동 통장협의회장이 각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행복 100년을 위해 손을 맞잡고 나가자”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스물 돌을 맞이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선진도시 이곳 세종시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과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박래학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회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천만호 회장(왼쪽부터)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념사와 환영사가 끝난 뒤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시장)은 중앙과 지방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입장이지만 아직도 상하관계라는 인식이 굳건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박래학 회장(서울시의장)은 현재 8:2인 국세대 지방세 비율의 상향조정과 정책보좌관 도입에 따른 집행부 견제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회장(순천시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라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방의 다양성과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천만호 회장(부산 동래구의장)은 지방자치가 이뤄진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박래학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회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천만호 회장이 20대 청년들과 소나무 식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후 지방자치헌장 낭독 및 20대 청년들과 함께 소나무를 식재하는 퍼포먼스, 축하공연을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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