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군사시설 규제로 장기간 표류해 온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두고, 경기도가 현장 점검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 ‘캠프 에드워즈’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8일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들에게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히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바 있다.

캠프 에드워즈는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에 위치한 부지로, 2007년 반환돼 2011년 오염 정화를 완료했으나 군사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 왔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 승인 신청 이후 군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적 이견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며 “군 작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관할 부대와의 전향적인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토대로 파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군 협의 등 남은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와 파주시 부시장, 평화경제과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바로미터다. 군 작전성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가 이번 캠프 에드워즈 사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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