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
문제가 있다면 질서에 의해서 순리대로 논의되어 법적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그런데 왜 힘의 논리로 지금 당장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는 생각해 보았는가? 모든 것이 의구심 투성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처럼 지금까지 국민들을 기만 시키면서 자신들이 누렸던 국회의 입장은 어떤가? 자신들의 문제점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모르고 있겠는가? 다 알고도 자신들의 반성과 함께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갈수록 자신들의 치부는 가리고 만 있지 반성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지적하고 고쳐 나가야 할 때이다. 왜 그런가?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여 가는데 과거에 치우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보다 자신과 당의 입장 만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선진국들의 민주주의 정치를 한번 돌아보라. 경제적 발전이 될수록 정치도 부단히 노력해서 함께 이루어 내려는 변화를 맞추어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만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기업도 경제도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
정부가 공무원 숫자만 많지 원활하게 국민을 위해서 편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강 건너 불 구경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정치다.
첨단 장비가 도입되고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업무를 볼 수 있는 현실인데 지나치게 과거에 안주해 있는 정신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나라에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다. 구가 인구 비례를 한번 보아라. 공무원 숫자도 그렇고 국회의원 숫자도 그렇다. 지금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국회의원 숫자도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150명에서 200명 수준이면 충분하다.
공천 가지고 장난쳐서 인재는 없고 자기 사람이라고 무능하게 쪽 수만 늘려서 폭력으로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의회의 실상이 지금 세계적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안하무인으로 질서를 무시하며 이권 청탁과 파당적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여 각종 편익을 취해온 국회 권력을 혁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누리는 특권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민 숫자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대한 국회의원의 숫자를 대폭 축소해야 하며
둘째는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박탈하고 3선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순수 입법 기능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특권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외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 청원으로 헌법 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정치권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수준보다도 낮은 정치력으로 말로만 떠드는 지역 정치로 편을 가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못 하도록, 국회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우리의 사명이며 시대적 변화이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