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사람이 사는 동안 많은 사람과 물건을 만나고 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모두 유용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있어도 없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소위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그런데 그게 물건이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무용지물 취급을 받거나 그만도 못하게 되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판에 이르면서 사면 이야기가 솔솔 퍼져 나온다. 당연히 사면권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면권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은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 같은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백성들이 임기 동안 위임해준 것이다. 돈 있는 이들이나 권력을 쥐고 이들과 그 권력의 그늘에 있는 이들, 혹은 대통령 자신의 측근이나 측근의 가족 등을 빵에서 무작정 풀어주라고 위임해 준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기는 커녕, 최근 일부에서는 자신들과 쿵짝이 맞는 언론과 야합해서 자신들의 편향에 맞게 사용해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군불을 때고 있다. 그것도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재벌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나 권력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말 사면이 필요한지는 백성들이 더 잘 안다. 일개 정파나 재벌의 덕을 보기 위한 군불 때기는 그만 둘 때도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검수완박’이라는 타이틀이 백성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왜 갑자기 이런 혼란이 닥쳐오는 것인지도 모르게 국민투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야가 생사를 건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현 정권이 과연 단순히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정기관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이미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그늘에 숨어 아직 벌 받지 않았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은 사정기관의 권한이 축소되기를 바라고,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리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 합의로 잠시 싸움을 멈추었을 때, 검사들이 정치인들 발 뻗고 자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그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면권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재벌이나 권력 있는 이들과 그 그늘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남용된다면 그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으로 무용지물만도 못할 수도 있다.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은 백성들 것으로 임기 동안 위임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표결권 역시 백성들에게서 임기 동안 위임받은 것이다. 그들이 발의된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 표결을 하는 순간 정말 백성들을 위한 선택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자신이 속한 일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표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반듯이 백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들은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