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의원, 행정자치국 자치지원 질의에서 선관위 정조준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제336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자치국 질의 과정에서 최근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예산 전용 의혹 등 선거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참정권 훼손 논란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 투표소는 추가로 보급된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했고, 나머지 6개 투표소는 부족이 예상됐음에도 추가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 수정동의 경우에는 애초 필요한 분량의 약 47%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사실이 드러나 개표 결과와 집계 수치의 불일치가 발생했고, 이후 수치 정정까지 이뤄졌다.
서 의원은 "선거 당일과 이후 언론 보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알려졌음에도 중앙선관위 최초 발표에는 부산 지역 투표 중단 사례가 누락돼 있었다"며 "부산시가 선관위 자료만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더 면밀한 현황 파악과 통계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는 선거인수에 단가 60원을 적용하고 110%를 반영한 투표용지 인쇄비를 중앙선관위에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예산 전액이 투표용지 인쇄에 쓰이지 않고, 일부가 홍보비 등 다른 사업비로 전용된 것으로 파악돼 시민 세금의 불투명한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110%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전용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인 오후 6시 5분에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보고됐다.
서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지가 없는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면 지자체가 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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