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조용우 부산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해“대한민국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자 국가 전력 생산의 핵심 거점인 부산이 일반 권역으로 묶여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면 지역별 차등제의 취지는 사실상 무너지는 것”이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용우 의원은“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력 생산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4개 권역 중심의 획일적인 차등요금 체계는 이러한 정책 목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부산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출발점이자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다”며“부산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 개발 제한,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을 떠받치는 전력을 생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전기는 부산에서 생산하고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는 구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국가를 위해 특별한 부담을 감당한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그것이 에너지 정의이며 지역 형평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요금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발전시설 입지, 전력 생산량, 송전거리, 계통 안정화 기여도, 주민 수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교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철학을 담는 제도”라며“희생한 지역은 보상받고, 기여한 지역은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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