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원주5)은 2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원주시 소초면 주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소초면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초면이 군사시설 인접 지역으로서 사격 훈련 소음과 군 장비 이동에 따른 분진·진동, 항공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군사시설 영향권 정밀 실태조사 ▲주민·지자체·군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생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인프라 사업 우선 지원 ▲군사시설 기능 조정 및 재배치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주민들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바라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분명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보와 주민의 삶은 조화를 이뤄야 할 가치”라며 “소초면이 희생의 공간이 아닌 상생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피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안보와 주민 삶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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