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힘,영월)은 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지역 현안이나 생활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하고 집행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문제를 의원이 공론화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소통의 장”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 5분 자유발언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부재, 특정 사안이나 지역에 국한된 의제 제기, 대안 제시 미흡, 집행부의 피드백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 공식 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가 원론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의 뜻을 행정에 전달하는 민의의 통로인 만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피드백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그 개선 방안으로 먼저 집행부의 답변 기한, 방식, 보고 절차 등을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내 전담부서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부의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5분 자유발언이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의원의 책임 있는 발언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312회부터 제340회임시회까지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총 276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5분 자유발언이 행정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도의회가 실질적 견제와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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