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이 함께 면세산업 발전방안 논의

윤태식 청장 "경쟁력 강화 위해 관련 규제 혁신하고 구조적 문제는 고쳐나가야"

▲ 윤태식 관세청장은15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발전협의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면세업계와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는 관세청이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면세업계, 학계, 유관공공기관, 여행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제1차 회의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면세산업 발전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15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발전협의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있다. 그 중 13개 과제는 정상 진행 중이며, 2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했다.

회의에서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과제 중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국민 편의 제고, 해외 입국장 인도장 도입사례, 2020년 마련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입국장 인도장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일부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등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의 과도한 송객수수료에 대한 우려는 매우 컸다. 그간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시급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15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발전협의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이 향후 우리 면세산업의 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관광수요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기부진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면세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기회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확실히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심화되고 있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과 같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문제는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유발하여 면세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면세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업계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15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또한 윤 청장은 “우리도 이제 면세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산업’에서 ‘적극적 육성이 필요한 글로벌 경쟁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참석했는데 입장이 다소간 다를 수 있지만 국내 면세산업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는 모두 '한마음 한뜻' 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면세산업 발전 협의회’가 면세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민간, 관련 부처 및 기관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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