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사경과 공조…출입금지·고소·고발 등 조치 예고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6월 16일부터 22일 사이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민 안전과 대북 화해 기류 유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16일 오전 9시 30분 김경일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임진각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주요 관계자에 대해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2일 파주시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전단 살포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납북자가족모임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더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모든 현행법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접경지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며, “지난 13일 통일촌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납북자가족모임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주시 내에서 전단 살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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