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상 의장이 화천댐 용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공급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승인하고 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 화천군의회 류희상 의장 및 군의원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화천군을 무시한 화천댐 용수공급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화천댐 건설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실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

▲ 화천군의회 조웅희 부의장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화천군의 소중한 물자원에 대해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발전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을 강행하였다.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염원하지만, 화천댐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으로 인한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방적 정책 결정은, 우리 화천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화천댐 물을 사용하겠다면, 먼저 화천댐이 오랜 시간 화천군민에게 안겨준 피해와 아픔을 달래고, 합당한 보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3조 2,656억원에 달하는 직ㆍ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돼었는데,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연평균 48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화천댐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480억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보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연 480억원 상당의 지원은 결코 조정되거나, 협의될 수 없는 최소한의 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정부가 국가 및 민간자본 620조원을 투입해 밀어 붙이겠다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무엇보다 풍부한 수자원과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화천댐과 수력발전소가 있는 화천지역은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우선,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 발전소 신규 조성이 필요 없으며, 화천댐은 10억 톤에 이르는 수자원을 머금고 있다. 또한 화천군에는 수백만 평의 부지 준비가 있으며, 기꺼이 내어줄 의향이 있으니, 반도체 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화천에 조성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 부흥이 국가적 중대사이지만, 댐 소재지인 화천군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접경지인 화천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규제를 감내하고 희생해온 곳이다. 재산권을 제한 받았고, 포사격 소음에 시달려왔다.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열악한 기반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그나마 남아있던 서비스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화천댐 용수로 이득을 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화천군민들의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무조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화천군을 무시한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화천군민 앞에 사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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