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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남구 공동체활성화 복지커뮤니티센터. 사진은 세종시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사사례.(행안부 제공) |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 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개발지원은 미군기지의 설치로 주변지역개발이 제한되어온 만큼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기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226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올해 정부는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비 1250억원을 포함한 1조 1559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투자내용은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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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
아울러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신축해야 했다. 그러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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