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명호 기자]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은 오는 19일 14시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자문위원 위촉식은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노동자 권익운동’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경찰청 및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30명은 대부분이 최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라며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규직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 일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기대가 높다”면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병원 이용에 대한 차별 해소(2017년 6월 2일, CBS 노컷뉴스 보도 참고) 약속을 받았고 그 세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을 포함한 18개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모든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일용직, 기간제, 의경부대 영양사)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지난 5월 23일 설치했으며, 6월 30일에는 비정규직 전체를 대상으로 ‘주무관 워크숍’을 열어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외부 강사로 초청된 박미출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특강에서 “경찰관들의 업무과다와 인력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내세워 비정규직인 주무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주무관들 스스로 이러한 월권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일 감이 없어져 해고 당 할 것을 우려하지 말고 주무관들의 궁극적 목표인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합법적 업무수행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부단한 자기계발과 정당한 업무처리 및 경찰 조직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업무처리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정훈 서울청장(이상로 경무부장 대독)은 인사말을 통해 “주무관들의 고충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무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간 간담회에서는 “경찰 내에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은 신분상의 차이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처우개선 등 경찰 개혁에 포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의경 폐지 정책으로 인해 의경부대 영양사들은 해고 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을 겪고 있고, 경찰서 구내식당 등 복지위원회에서 간접고용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등 고용보장을 촉구” 했다.
더불어 “새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측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되는 정책자문위원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삼고초려해 모시게 되었다”며 “앞으로 모든 활동과 업무처리 이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노동자 권익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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