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방식 한계 드러나…국회·정부·서울시 구체적 추진계획 내놓아야”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서북·서남권 주민들이 18년간 기다려온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8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계획이다. 표태룡 관악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서울 서북·서남권 6개 자치구의회 의장단은 관악구의회 앞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 서울시에 서부선 경전철의 재정사업 전환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장을 비롯해 은평구의회 신윤경 의장,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 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장,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동작구의회 강한옥 의장이 참여했다.
표태룡 의장 등 6개 의장단은 서부선 경전철이 강남권과 서북·서남권 사이의 교통 격차를 해소할 핵심 교통망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의장단은 격자형 지하철망과 GTX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 강남권과 달리 서북·서남권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오랜 기간 교통 소외를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민간투자 방식으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 등 금융 환경까지 악화하면서 민간투자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 일정이 사실상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의장단은 주장했다.
의장단은 도시철도 건설을 단순히 민간의 수익성이나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남권에 집중된 대중교통 인프라와 서북·서남권의 교통 여건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서부선 경전철을 민간투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의장단은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부선 사업은 2008년 발표 이후 18년 동안 추진과 지연을 반복해왔다. 그동안 강남권을 중심으로 각종 철도사업이 속도를 내는 사이 서북·서남권 주민들은 상대적인 교통 불평등과 박탈감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이다.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인 행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6개 자치구의회 의장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 서북·서남권의 교통복지 격차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 서울시에는 서부선의 장기 표류를 끝내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는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국회에는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각각 요구했다. 정부와 서울시에는 재정사업 전환 대책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착공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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