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핵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줬다.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3대 분야 12대 과제로 짜여졌다. 각 과제는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의 1단계, 4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인 2025년까지의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출산·양육비 부담↓…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을 확대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자체 예산 활용 연계 검토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대폭 낮추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기존 만 45세 미만이었던 건강보험 적용연령도 높인다.

 

아동 수당 역시 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지원범위·수준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단계별 출산 및 양육비 부담 최소화 방안.

◇ 일과 가정 그리고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내년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기간을 늘인다. 또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한다.

또한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통보, 집단휴업을 금지하고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 내 돌봄 지원 역시 확대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행(9만)보다 2배인 18만 가구로 늘린다. 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는 개선한다.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에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등록)제를 도입하고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40 세대 일‧주거‧교육 기반 조성 단계별 계획.

◇ 안정된 청년일자리 확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및 교육 혁신

2040세대의 안정적인 일·주거·교육 기반 만들기에도 노력한다.

청년일자리 대책으로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호한다.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또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도 임대주택 공급평형을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부부에게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교육도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누구나 쉽게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교육을 집중 지원하고 활동중심수업 운영,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기존 초등학생의 경우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기존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오른다.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및 노후준비 인프라 계획.

◇ 5060세대의 새로운 출발, '가치 있는 삶' 실현 

 

정부는 전체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준다.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케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해 이들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내년부터 고용장려금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각각 80만원과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500명을 선정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도 관리해 나간다.

특히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일자리 외 재무, 건강, 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종합 정보를 지자체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야별 대책.

이밖에도 정부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분야별로도 연구해 대책을 마련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인구변화에 대응한 국토공간 전략을 내년 하반기 중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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