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극복책으로 앞 다퉈 공유재산 매각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난항을 겪어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급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헐값에 팔아 예산 마련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경전철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경기 용인시는 주요 시책사업에 투입할 자금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에 나섰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와 매각 가능 토지정보 등을 공개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 매수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

전북 전주시는 공유재산 등 소유권 이전등록을 대행한다. 매수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고령자로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이전등록까지 대행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수자는 건당 15만~50만원에 달하는 법무사 대행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공유재산 매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원 태백시의 오투리조트가 대표적이다. 폐광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만든 오투리조트는 시의 지급보증으로 만든 1460억원 등 공사비만 3326억원을 들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 금융위기 등으로 분양 수익이 목표인 2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700여억원에 그쳤다. 시는 빚을 떠안더라도 매각하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남도 역시 청사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광주 서구 옛 도로관리사업소와 광산구 옛 축산기술연구소 매각 공개입찰이 4차례나 유찰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옛 도로관리사업소는 최초 입찰예정가격이 84억원에서 71억4000만원까지 떨어졌고 옛 축산기술연구소도 22억에서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도는 계속 유찰될 경우 최초 예정가의 70%까지 낮춰 입찰을 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매각이 헐값으로 진행될 경우 지자체의 재산손실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으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산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활용하기 힘든 공유재산이라도 토지의 경우 갑자기 발생하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일어날 경제적 가치상승까지 생각했을 때 당장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목적은 커다란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경기 고양시는 흉물이 된 폐정수장을 수중촬영장으로 리모델링해 문화콘텐츠로서의 공유재산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곳에서는 연간 38편의 영화·드라마·광고 촬영이 이뤄져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