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자유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정치에서나 하는 짓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버리고 정치가 독재정치처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켜보는 국민 모두가 표현의 자유에 통제를 한다면 누가 얼마나 호감을 갖고 믿겠는가?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하지 독재정치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갈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이상한 입법을 추진하려 하고 언론에 공표하면서 국민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이것이 좋은 나라인가?
사람이 살면서 조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모든 나라가 다 각자의 조국이 있는 국민들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게 왠 말인가? 최고 통치권자가 바뀐다고 한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엉터리로 간다면 가만히 있을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요즘 같은 시대가 왜 되었는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대통령의 게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명분으로 나라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이 과반수 이상의 힘의 논리로 입법부의 통치처럼 지나치게 흔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무엇을 바라고 내란을 하겠는가? 그 이상의 자리도 없는데 누구처럼 자리를 탐내느라 그런다면 그렇수 있다고 새악한다. 그러나 국회의 숫자가 통치자의 권한 사항을 무력처럼 무시하고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국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은 특활비를 주면서도 올려서 주었는가? 이것이 맞는 정치인가?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주고서 잘못을 물어야지 예산 없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야가 바뀌었다고 대폭 예산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인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부끄럽다.
이래서 우리 정치는 국회도 원내교섭단체가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당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힘의 정치가 아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토의토론 문화를 살려서 정치가 협치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일개의 정당에서 독식을 하는 정치는 다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국민들이 생각 없이 투표하고 생각 없이 정치를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정치는 한 나라의 운명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때문에 나라가 전쟁하고 망하고 하는 것을 우린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도 시간이 가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을 보이며 기웃거리는 정치인들이 인간인가?
그러다 보니 이제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장기집권이나 공산주의나 독재국가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법을 위반하는 통치자는 무조건 하야시켜야 한다. 변명은 법에서나 하면 되는 것이다.
나라가 잘되고 경제가 살려면 기업인들의 사기와 올바른 정치인들의 바른 소리가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가? 정치와 언론도 한 패거리가 되어 진실성이 있는 공표는 없고 기회주의자들의 말장난만 보도하는 뉴스거리로 시간만 보내는 나라가 되어간다. 이것이 좋은 나라인가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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