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재정적자, 뉴타운, 무상급식, 혁신학교, 석면검출 등 전국적 이슈와 함께 각 지자체별 지역현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 10일이었던 최대 감사일정이 올해부터 14일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정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_토건·전시성 사업 대규모 집중감사

서울시의회는 1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적자, 뉴타운 등 시 현안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늘어났던 토건·전시성 사업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시 재정적자 이유로 토건·전시성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 

장환진 시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연산 터널의 경우 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490억9700만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개통 8년째인 올해 지원할 27억원까지 포함하면 517억9700만원으로 연평균 64억원이나 된다. 이는 우면산 터널의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는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오세훈 전 시장이 펼친 정책에 대한 정밀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뉴타운에 대한 감사도 예상된다. 현재 시 뉴타운 촉진구역 241곳 중 70곳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SH공사도 집중 감사 대상이다.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곽노현 교육감의 부재로 인한 교육행정공백 여부를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_무상급식 둘러싼 의회·집행부 마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무상급식이다. 

경기도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문수 지사에게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회기에 돌입한 제2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퍼스의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이 밝혀졌다. 직원들은 정리해고하면서도 기관장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지적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감사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내 유휴지 등을 활용해 저소득층 도민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_매년 500억 혈세 낭비 경전철 도마 위

오늘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성 문제, 부산국제영화제(BIFF) 영화의 전당 졸속개관 문제, 세계불꽃축제 예산 집행의 적절성 문제, 뉴타운 지정 해제 등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시의회의 철저한 감사가 예상된다. 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으로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1조원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 지방재정 악화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매년 5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허남식 시장에 대한 시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예상된다. 경전철 사업은 허 시장의 임기 내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최대 오점으로 지적되는 영화의 전당 졸속개관 문제도 집중적인 감사가 예측된다. 영화의 전당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제를 개최해 논란이 됐다. 폐막식이 열린 지난달 14일에는 지붕 마감 부실로 비가 새 국제적 망신을 샀다.

1월13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열린 ‘2011 평창 FIS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에서 선수가 창공을 날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공사입찰과정과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강원_고교평준화 도입 대책 질의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강원도의회는 민병희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논란이 된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강원교육청 감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교육감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고교평준화 도입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며 주민발의 조례안이 2건이나 상정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4일 70%이상이 찬성한 여론조사로 고교평준화 도입이 이르면 내년 실시된다. 이에 따른 교육청 대비책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중심지인 알펜시아 리조트의 경영악화 책임과 분양대책 문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펜시아 리조트는 공사입찰과정과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도민들은 빚을 내 빚을 막는 돌려막기로 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한다.

도립대 무상등록금 추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최문수 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려던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계획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돼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남_재정적자 주범 F1대회 대대적 감사

1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F1대회가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시작 2년 만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동욱 도의원은 2006년 593억원이었던 지방채가 2010년 8124억원으로 무려 14배나 늘어난 데에는 F1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재정적자 악화 원인을 F1으로 보고 있어 대대적인 감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도의원들은 F1 반대를 표하거나 내년 대회를 일시 중단하자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미FTA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의원들의 질의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산지로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 2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대전_도시철 2호선 기종 변경 뜨거운 감자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열리고 있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성 당시부터 노선을 둘러싸고 자치구간 논란이 거셌던 도시철도 사업은 최근 도입 기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일관성 없는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염홍철 대전시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시의회는 집중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민선5기 대형공약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경식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염 시장의 공약 중 대형사업이 91%를 차지해 가시적 성과위주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자에도 임금을 대폭 올린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의 행태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청송군의회 부실감사 우려

청송군의회는 오는 25일부터 정례회를 개회해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9일간 벌이게 될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98건을 집행부로부터 받아 자료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민간의료기관 특혜논란과 주민여론 수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청송군보건의료원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자료가 목록에서 빠져 있어 군의회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현안문제 감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과생산농가로부터 부실경영 문제를 지적 받아온 사과종합처리장(APC)에 대한 감사도 예상된다. 군은 지난 8월 말 ‘청송사과유통공사’로 새롭게 출범시켰으나 경영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주왕산숙박거점단지사업 외자유지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 집행부의 독단행정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 같이 올해 각종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군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빠져 있어 감사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청송군 의원은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컬종합 = 라안일·이창재 기자 raanil·LCJ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