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귀농열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 확충, 농촌 정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개발·삶의 질 향상 ‘일거양득’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6조5305억원을 투·융자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어 농어촌에 대한 금융 지원규모를 정했다. 

지원규모는 농어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지난해 2513억원보다 80억원 늘리고 일부 학교(1만7000여 학급)에만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사업을 농어촌 전체 학교(4만6000여 학급)로 확대한다. 

공공도서관(11개), 테마과학관(9개), 복합체육시설(9개)을 세워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문화 소외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향토자원과 농어촌기업을 연계한 특화농공단지를 만드는 데 64억원을 투자한다.

지자체들도 다양한 사업으로 농촌 부흥을 꾀한다. 특히 전북 익산시, 경기 안성시 등 도농복합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길을 끈다. 

전북 익산시는 주민이 직접 기본계획에서부터 세부계획수립까지 참여하는 상향식 주민참여형 사업인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용머리권역 등 5개 권역에 54억원을 투자해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2009년 웅포권역을 시작으로 함라권역, 용머리권역 사업과 함께 올해 왕궁권역과 여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친환경단지 경관정리,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전통음식체험관 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함께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원 삼척시는 농촌에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2012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개발을 모색한다. 

근덕,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 등 6개 면에 25억5000만원을 투자해 농로와 마을안길, 용배수로 시설 등 25건을 정비한다. 시는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 안성시는 올해 53억4000여 만원을 투입해 대덕면 등 3개 면에 도로개설 등 생활환경을 정비한다. 지난해까지 8개 면의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대덕면, 양성면, 보개면, 대덕면 3개 면을 대상으로 농촌 도로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개년에 걸쳐 진행한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1~2년 집중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경쟁력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 급선무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1960~70년대 먹고 살기위해 탈농현상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아이들 교육과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의료·교육·문화시설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농촌을 떠나는 농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골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군 지역과 구 지역 사이의 사망률 차이가 남자는 10만명당 132.2명, 여자는 22.3명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이 밀집한 군 단위 지역일수록 건강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농촌 주민들을 위한 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과 대도시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도 절실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농촌지역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문제로 탈농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수십년간 살아온 터전도 자녀 교육 때문에 정리한다.

교육보조금, 학생 수당 원어민 강사 수 등 도시와 농촌간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도 그 차이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향유의 불균형도 농촌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현재 군 단위 지역 중 극장조차 없어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다. 영화 한편을 보기위해서는 인근 도시로 나가야만 한다. 한해에 오페라, 연극 등이 공연되는 것도 손가락을 꼽을 만큼 드물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