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자치 정착 해묵은 선결과제 ‘재정자립’
②무상복지 ‘날개’…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③자치행정 열쇠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
④“지역色을 살려라” 문화관광 활성화 잰걸음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공적인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는 충남 보령머드축제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바탕을 둔 소득증가와 주5일 근무제 정착, 고령화는 국민의 문화 욕구를 양적, 질적으로 키웠다. 정부의 문화예산도 1977~1984년까지 일반회계 대비 0.2%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총예산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관광 인프라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지역 정체성 살리는 ‘문화관광자치’ 

인구 2~30만의 지방도시들은 문화관광산업을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가치 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게 도시는 하나의 관광상품이자 목적지가 된다.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보고, 걸맞은 문화관광 육성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인프라는 계속 확충되는 반면 시설에서 이뤄지는 공연·전시·교육 등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지 못해 시설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도 양적확대에서 벗어나 콘텐츠, 프로그램 확충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관광부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정책이 관광단지 개발 등 인프라 구축, 외래 관광객 유치 등에 편중돼 기존 관광단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도시의 환경은 복합기능을 가진 대도시와 달리 비교적 지역 정체성, 지역민의 생활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의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형 리조트시설, 테마파크 개발 등 시설 개발에 관심을 둬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자체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자원은 지역 경쟁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지역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문화관광산업은 기존 도시의 산업, 자연 등과 조화를 이뤄 발전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묻지마식’ 문화관광 개발은 향후 더욱 큰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체장·공무원·주민 인식개선 선행돼야 

지역·도시의 문화관광정책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지역특성을 살려 성공적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이끈 자치단체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단체장과의 교류협력은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 한 전문가는 “지자체별로 문화관광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경제, 건설, 임업 등 전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의 역할을 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문화관광을 주요시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라면 이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민들이 지역활성화,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으로 지자체나 지역의 관련 협회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는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선봉에 있다. 지역축제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고 관련 관광산업의 수용태세가 완비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다. 지역의 문화와 관광마인드,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전국에서 1000여 개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열리는데, 소모성·낭비성 축제가 성행한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접목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수준 놓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관계 전문가는 “지역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준비 단계부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에 바탕을 둔 독특한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 관광지 입장료 봇물 “관광객 발걸음 돌릴라”

관광객들이 전남 담양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걷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과 시설의 보존·개선 명목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길, 늪, 숲, 섬 등에서 입장료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익 증대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다음달부터 국도 24호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입장료 2000원을 받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0여년 간 관리비만 91억원이 들었고, 연간 54톤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며 “입장료 수입은 생태보전과 시설보강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전남 순천시는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아 람사습지로 등재된 남해안 순천만에서 1월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 결과 순천만의 한해 적정 관람객은 197만명”이라며 “지난해만 관광객이 300만명 다녀가 훼손이 우려돼 인파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5월 현재까지 순천만 입장료 수입은 6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신안군도 지난달부터 염전과 해송, 갯벌이 유명한 증도에서 입장료 2000원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슬로시티 열풍과 증도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80만명에 육박하자 섬 청소를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관광객이 섬을 나갈 때 쓰레기를 가져오면 1000원을 환불하는 방법으로 한달 간 쓰레기 발생량 150톤 중 50톤을 모았다. 한달 입장료 수입은 3400만원이었다. 군은 섬이 깨끗해지자 20일부터 입장료를 1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남 곡성군은 지난달 1일부터 기차마을 입장객을 대상으로 어른 기준 2000원씩을, 1일부터 장미축제장 입장객에게 3000원씩을 별도로 받고 있다. 기차마을은 폐쇄된 옛 역사와 철로를 관광자원화한 곳이고, 장미공원은 2009년 조성을 시작해 4만여㎡에 희귀 장미 3만송이를 심었다.

군은 장미공원 출입을 기차마을을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해 관람객의 비난을 샀고,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요금을 챙기고 있다. 한 관광객은 “장미꽃 구경을 왔는데 기차마을까지 이중으로 입장료를 받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유료화 초기여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대 자연늪인 우포늪을 관할하는 경남 창녕군도 이곳에서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우포늪 생태관의 경우 2000원을 받지만, 우포늪은 무료로 개방했다. 군 관계자는 “우포늪엔 일년에 80만~100만명이 찾고 인근 따오기 복원시설이 개방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담양 가로수길을 찾은 한 관광객은 “이곳은 국도에 있는데다 편의시설도 없는 단순 보행로인데 멀리서 온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생태환경 보호. 시설물 관리가 목적이라지만 그동안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제체육대회 유치전 재정부담 불러

지난해 10월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2010 F1코리아그랑프리 결승전에서 각 팀 차량들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F1대회는 산적한 예산 문제에다 시민단체의 조직적 반발, 정부의 비협조로 최악의 경우 내년 대회를 치를 수 없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일부 지자체의 국제체육대회 개최 성공에 고무돼 대회 유치에 뛰어들고 있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인천시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회 개최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5783억원에서 1조9447억원으로 줄었다. 대회 경기종목도 38개에서 36개로 줄었고 경기장은 40곳에서 49곳으로, 훈련시설은 56곳에서 54곳으로 각각 조정됐다. 

경기장 49곳 중 33곳은 인천에 있는 것을, 나머지는 부천 등 주변 도시 것을 활용하게 된다. 인천시는 시내 33개 경기장 가운데 16곳은 시 예산으로 새로 짓고, 10곳은 현재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한편 7곳은 민간업자들을 통해 짓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번 변경안 승인을 신청하면서 주경기장 건설비 국비 지원액인 1470억원을 포기해 시비만으로 충당해야 하고, 주경기장 공사를 막 시작해 대회 시작 50여일 전에야 완공돼 시설 점검과 개·폐회식 연습 등 대회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로 쓰려는 구월보금자리주택도 건설을 맡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제때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전남F1코리안그랑프리, 올해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최근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앞으로 치러질 국제대회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국제경기대회 지원금액은 지난해에만 1894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원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고와 지방비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최근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자체들이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데는 대형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회를 지역개발의 도구로 활용해 국가재정 유입을 꾀한다는 점에서 대회에 직접적인 관심이 덜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했다.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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