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하는 하석균 의원(사진=전경해 기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원주·국힘) 의원은 지난 4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면당하는 보건직렬의 인사행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예로부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말하고, 만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의 배치라는 인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임과 동시에 시대와 장소를 어우르는 말이며, 인사권자가 항상 잊지 말고 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서,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소신껏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인사명령일 때 그 권한이 고유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된 업무에 관계되어있는 광역 자치단체의 인사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된 업무의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청 보건복지국에 소속된 보건 분야인 보건식품안전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과 이 3개 부서의 현원 54명 중 보건 직렬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직군 42명, 간호직군 12명입니다. 이 중 사무관은 간호직 3명, 보건직 10명, 행정직 3명입니다. 지난 5년간 본청의 3개 보건 부서에 배치된 서기관 직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 9명, 보건직 5명, 간호직 3명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을 살펴보게 되면 행정직 8명, 간호직 1명이 전부입니다. 평생 건강 환경 조성 및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직ㆍ간호직의 서기관 인사가 행정직에 비해 밀리는 것은 전문성에 한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보건 관련 부서에 근무하며 각 시ㆍ군 보건부서와의 직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에 승진임용의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살펴보면, 시ㆍ군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직책이 보건 진료 직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식품안전과장, 공공의료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기술직 보건 부서가 퇴직을 얼마 앞둔 행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자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조직 개편시 보건 관련 부서를 통합한 복지국의 명칭 사용을 위한 입법 예고 때 보건, 건강, 위생 등의 명칭이 들어간 타 시ㆍ도의 사례와 달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복지국으로 명칭을 하려다 많은 의견이 들어와 결국 복지보건국으로 명칭을 결정한 예는 보건 분야에 대한 많은 배려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보건과 관련된 업무의 공무원들은 과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위험한 감염병이 생길 때마다 힘들게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건ㆍ간호 등 기술직들의 서기관 배치는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빛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조직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언제나 직원들의 불만과 바램을 양면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조직은 늘 변합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분위기도 항상 변화합니다. 언제나 좋은 조직의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인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바로 인사권자의 역할입니다. 인사가 언제나 망사(亡事)가 아닌 만사(萬事)가 되기 위해 앞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며, 향후 기술직렬을 존중하는 원만한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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