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정호(국힘.속초) 의원은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5분 자유발언 하는 강정호 의원

-다음은 발언 전문-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자치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도내 등록 사업자수는 30만개를 돌파했으며, 이중에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26만6,000여개로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이어져 왔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고금리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도내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불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에 집계된 강원지역 폐업자수는 2022년 1,485명에서 2023년 1,680명으로 약 13.1%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40%는 폐업사유로 “사업부진”을 꼽았습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올해 1~6월 강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3,267건에 5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대위변제액 475억 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258억 원보다 279억 원, 108.3%나 급증했습니다. 강원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121억 원, 2022년 115억 원, 2023년 475억 원, 2024년 1~6월까지 537억 원으로, 2023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2일 강원일보 기사에 따르면, 추석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한 직장인과 경영난을 하소연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리어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47.7%가 ‘지급한다’고 응답했으나,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도내 파산·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강원지역 개인회생 신청은 2,197건으로 지난해보다 255건 늘어났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75%는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연간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으로 집계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 3고를 시작으로 경영난이 악화된 데다가 내수 부진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경제적 고난에 당면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강원자치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영세소상공인이나 한계자영업자에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더 실효성있고 강화된 정책들을 수립하여 확대 시행할 때입니다.

현재 강원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200억원에서 2024년 2,000억원으로 대폭확대하였으나 2년간 대출이자 2% 지원과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만으로는 현재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자치도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입과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저리 대출, 긴급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현재 2%에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보증비율 또한 상향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제 혜택 제공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셋째, 물류비용 지원입니다. 산악지형이 많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원자치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물류와 유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류비 지원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강원자치도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행사나 마케팅 캠페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강원도정에서는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심사 간소화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심사 기준은 시중 은행권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소상공인이나 한계자영업자에게는 현재의 대출 심사 기준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세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기준 완화와 대출 심사 간소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이들의 성공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강원자치도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김진태 도정의 대책 마련과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의 협력을 통해 살맛나는 강원자치도가 되길 희망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도와 도의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