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과다와 외국 기업 유치 실패, 소통 부재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하며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시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최종안 17.59㎢(약 532만 평)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지나친 규모”라며, “외국 기업 유치 성과 부족, 재원 조달 계획 미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지 점검했다. 민선 7기는 2022년 4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원 0.87㎢ (약 26만 3천 평)에 의료서비스 기반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에 서명했음도 “(민선 7기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시장은 한술 더 떠 “(자료화면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질의의 논점을 흐리고, 오히려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뻔뻔한 모습도 보였다.
이동환 시장이 부정한 자료는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취임 후 첫 번째 결재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 4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다. 김학영 의원은 “취임 첫날 첫 번째 안건이고, (시장이) 메모까지 하면서 꼼꼼하게 검토, 결재하고 기념사진까지 남겼는데, ‘몰랐다’, ‘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일갈했다.
김학영 의원은 이어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과다’ 지적을 받아들여 과감한 면적 축소 등 현실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구 지정을 담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인 산자부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면적 축소 의향”을 물었으나 시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영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된 정보를 시민께 주입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의 실체를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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