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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걱정하고 있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입장을 전하는 ‘공동 서한문’을 오늘(25일) 발표했다.

누리과정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균등하고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2년에 만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2013년에는 3~4세까지 확대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한 상태다.

그러나 공동서한문에서 교육부·복지부는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교육부·복지부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어느 기관에서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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