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

SDGs, an oasis in the heart where locals can hear freely(지역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리는 오아시스 SDGs)는 일반적으로는 노인정 운동시설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SDGs의 17개 항목에 대한 것이므로 고령자들이 언제나 마음 놓고 방문하여 쉬면서 편안하게 식사도 해결하고 동네 죽마고우들과 옛 이야기나 또는 잠시 피곤을 풀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서 필자는 [마음의 오아시스라]고 말한다.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4개, 지표 9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빈곤인구 비율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빈곤층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및 재난회복력 강화(주요 정책)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장애인 재난 · 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등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세부목표 5개, 지표 10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취약계층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및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주요 정책) 공공급식 활성화, 취약계층 식품지원제도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친환경 농업 확산,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쌀 수급 안정 등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세부목표 9개, 지표 20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교통사고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노력 모성 및 아동 ·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망을 줄이며 저출산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비 및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주요 정책) 만성질환 관리, 자살 고위험 집단 관리, 감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고령화 대비 관리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추진 등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10개 지표 28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양질의 초 · 중등교육 이수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 전문 및 직업기술인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재정 및 교사 확보 (주요 정책) 공교육 신뢰 제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 평생교육 · 직업교육훈련 · 지속가능발전 교육 강화, 소외계층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학습권 보장, 균등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등

[목표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7개, 지표 14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모든 차별 및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기술접근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을 양성하며, 성평등을 위한 정책 · 법 채택(주요 정책)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폭력 근절 · 예방, 평등하게 일할 권리 · 기회 보장, 일 ·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 대표성 제고 등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세부목표 7개, 지표 17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며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세계유산을 보호 · 보존하고 재난피해를 줄이며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공공 녹지공간에의 접근을 보장(주요 정책) 생애단계 ·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자 주택공급 확대, 노후 · 취약 주거지 개선,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도시자연 확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축 등 전략 2.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세부목표 6개, 지표 10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며, 동일노동 · 동일임금, 취약그룹 노동자 권리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주요 정책) 혁신적 포용성장 기반 마련, 취약계층 대상 노동정책 강화, 코로나-19 위기 대비 안전망 확충,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청년 구직 지원, 일 · 생활 균형의 확보 등 

[목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목표 5개, 지표 11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 혁신 촉진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원효율성 높은 산업화 추구 (주요 정책) 중소 ·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혁신금융, 혁신성장 동력육성,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고도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혁신,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확산 등 

[목표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5개, 지표 11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하위 40% 인구 가처분소득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 · 경제 · 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 재정 · 임금 ·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중심적인 이민정책 실시 (주요 정책)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각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이민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등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11개, 지표 21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 · 유통 · 소비과정의 식품손실을 감소시키며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및 폐기물 발생 감소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녹색 소비와 환경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지속가능 관광을 지원하며,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 철폐 (주요 정책)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배출 · 수거 · 선별체계 혁신, 생산단계 및 생활 속 폐기물 감축, 청정 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등 전략 3.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세부목표 6개, 지표 15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안전한 식수와 하수도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물 공급 안정성 도모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물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강화 (주요 정책)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 하수처리장 개선 및 기능 확대, 상수 오염원 억제, 물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물 순환 정책강화,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 물 관리 시민 참여 지원 확대 등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4개, 지표 7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에너지 서비스의 안정적 접근 보장 및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대기오염을 최소화 (주요 정책) 친환경 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신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그린 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4개, 지표 7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기후변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 회복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유지 (주요 정책) 기후변화 정책 통합 모니터링,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정비, 기후변화 중장기 영향 평가 능력 강화, 기후변화 교육 강화,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평가 체계 고도화 등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9개, 지표 13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바다 생태환경 및 수산 자원 서식처를 관리하며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과도한 어업을 지양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며, 해양 과학 연구역량 제고 및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주요 정책) 육상 오염물질 차단, 해양 플라스틱 저감,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및 해양생물 보호,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신산업 육성,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 등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7개, 지표 15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황폐화된 산림 및 토지를 복원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예방 및 멸종위기 종 보호 야생생물과 인간 접촉점을 관리하고 침입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을 줄이며 개발사업에 의한 생태 축 복원 및 생태네트워크 유지 · 관리(주요 정책) 습지 보전, 산림생물 다양성 확보 및 DMZ  생태보전 강화, 산림복원 및 토지복원, 멸종 위기종 관리 · 복원, 야생동물 이용 및 접촉 관리 강화, 침입외래종 관리 체계 구축, 도시 생태축 복원 등 전략 4.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목표 16] 평화 · 정의 · 포용 (세부목표 13개, 지표 18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며, 효과적 · 책임감 있게 정부정책과 제도를 추진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비롯하여 불법 자금과 조직범죄를 퇴치하고 부정부패 · 뇌물수수 감소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며, 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 ·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인권을 보호 (주요 정책)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마약 · 조직범죄 퇴치, 공정행정 확립,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국민 정보접근성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 7개, 지표 10개) (세부목표 주요내용) 개도국 SDGs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촉진하며 개도국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주요 정책) 국제사회  SDGs  달성 지원을 위한  ODA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ODA 효율성 제고, 개도국 투자 증대 촉진, 다양한 협력기구 선정 및 다자협력협의체 운영 등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해당하는 일부가 마음의 오아시스 이라고 생각 한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 Moowoong Choi, Ph.D,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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