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일 남경필 지사의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라며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남 지사가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다”며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0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타 광역단체에 비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축소 폭이 크며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57%였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대한 도비지원율을 30%로 삭감해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에서 23억여 원에 달한다”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해당 사업에 100%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충북 53%, 전남는 74%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감액됐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심지어 결식아동급식지원 도비 지원도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삭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한 것으로 남 지사의 복지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를 예로 들며 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대규모 SOC 사업조차도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장들은 “도는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의 사업 매칭 비율을 줄여 226억 여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전가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남 지사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철회 촉구에는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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