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유명인사 자녀 봐주기 의혹 "단" 호박은 어디에도 없다.

[로컬세계=박성 기자] 최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1998년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로부터 개편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지급 농가에 대해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25년 3월까지 계약 당시 보조금 사용 목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분명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법행위가 이미 진행된 시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늑장 행동으로 대처해 신뢰성을 잃고 공공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지역 농업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민관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이유를 모르겠으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 강력한 행정 감사가 필요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며, 농촌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특정한 꽃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진도군이 보조금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집행 관리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맞물려 있으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 조건으로 단호박 재배를 목적으로 집행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내 임회면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28개동 중 25개는 모두 보조금 사용 목적과 위배되는 꽃을 가꾸는 사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과수나, 구기자 단호박 등을 재배하고 심어야 할 곳에 한 줄씩만 형식으로 심어 놓고 모두 꽃으로 채워 넣고 있어 사업목적과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 조치가 미뤄짐으로써 특정 농가가 “즉” 진도군에서 유명한 부모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농가의 보조금 지급 당시 인감이나 토지 사용 사용승낙서 등 관계 서류가 미비해도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괜찮다”며 주먹구구식의 답변만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짙어가고 있다.

또 그러한 농가는 2024년 9월에 사용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관련부서에 질의하자, 사후 관리가 25년3월까지라고 변명하고 있다.

즉 계약 연장을 하는데도 서류가 없어도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민원인이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 필요한 상담을 할려고 해도 수시로 전 직원이 꽃을 이동하는데 동원되어 사무실 근무 직원이 없어 민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 적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기술센터의 관리 소홀로 비춰지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당시 수십 개의 계약 재배 하우스가 실제 계약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꽃과 화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2022년부터 진도군이 매입한 수십억 원 대의 꽃과 나무들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사용 내역과 관련된 민원인에 대한 답변 서류의 투명한 공개도 필수적이나 군 해당부서는 정확한 답변 자료를 회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적되자 뒤늦게 농업기술센터는 목적외 사용 하우스에 대한 철거를 올해 12월말까지 이행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했다며, 그때까지 처리가 안되면 2025년 3월 단호박재배 시기까지 하우스를 옮겨서 하면 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2019년 당시 담당자가 서류를 절차대로 안해 놓고 갔기 때문에 현재 담당자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조금 부당 사용이 명백한데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환수조치도 하지 않고 2028년까지 해당 농민에게 계약 재연장을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해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진도군 행정에 대해 상위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강력하고 철저한 행정감사가 요구된다는 이구동성의 지적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상위 기관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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