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야 다자/양자 협력 성과 가시화


윤태식 청장, 22개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 등 4개 기관과 연이어 양자회의
관세청, 2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추가 체결하고 글로벌 관세협력 확대

▲ 27일 오후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공동선언문 낭독을 하고 있다.

27일 관세청 주최로 이틀째 이어지는 K-Customs Week 2023에서는, 26일에 이어 ‘해외 관세당국-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됐다.

다자 협력 회의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관세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은, 역내 마약밀수가 점증하여 자금세탁과 무기밀매와 같은 여타 초국경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마약밀수에 대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불법 마약의 지역 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불법마약 우범정보 공유 ▲마약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를 통해, 마약단속 분야의 관세당국 간 소통과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기로 공동 결의했다. 

▲ 27일 오후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은 점증하는 아태지역 내 마약 확산에 대한 각 관세당국의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마약 정·첩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불법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이 한 층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연말(11월~12월)에도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통해 75건, 88.6kg의 마약을 적발한 바 있으며, 2022년에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류(771건/624kg) 중 건수 기준 76%(589건), 중량 기준 87%(543kg)가 아·태지역發 밀수 시도였다.

공동선언문 채택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마약 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동선언문을 계기로 아태 관세당국과 관세청이 함께 마약없는(drug-free)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윤태식 관세청장은 22개 관세당국 및 UN 마약범죄 사무소 (UNODC),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세계무역원활화연맹(GATF),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INCU) 대표와 연이어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27일 오후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태지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좌측 다섯 번째)

그 결과 태국,말레이시아,에콰도르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와는 마약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으며, ▲캄보디아,이집트 관세당국과는 관세분야 상호 협력의 기반이 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신규 체결했다.

이외에도 몽골 관세당국 및 AfCFTA 사무국과 각각 ▲통관혜택 상호지원약정(AEO MRA)1｣의 조속한 발효,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아프리카지역의 싱글윈도우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양자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퐁텝 부아삽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과 회담에서 양 관세당국이 수행한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국제 마약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모범적 협력사례로 평가하면서, 올해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관세당국은 양 측의 마약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이 마약탐지견(2두)을 태국 측에 기증하고 태국 측 탐지요원 훈련 및 탐지견의 현지 적응훈련을 적극 지원해나가는데 합의했다. 

▲ 27일 오후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공동선언문 낭독을 하고 있다.

다토 자줄리 빈 조한 먈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의 회담에서는 한국 측의 제안으로, 양 관세당국은 올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윤 청장은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 측은 아세안(ASEAN) 10개국 관세당국과의 다자간 마약밀수 합동단속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 관세당국은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쿤 념 캄보디아 관세총국장고 회담에서는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FTA 발효(2022년 12월)에 따라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양자 간 관세분야 협력의 기반이 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 측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 및 FTA 활용을 돕기 위해 양 기관이 합동으로 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 중 ‘통관제도설명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캄보디아 측과 향후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엘 샤하트 압델바 이브라힘 가트와리 이집트 관세청장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교역량이 점증하는 것을 배경으로 관세당국 간 협력의 기반이 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그 외 현안을 논의했다.

옷곤자르갈 레그지부 몽골 관세청장과의 회담에서는 2008년~10년에 걸쳐 몽골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관련 ‘화물 데이터 분석’ 및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관지원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에두아르도 에마누엘레 에콰도르 주한 대사와의 회담에서는 국경 마약단속 기관인 에콰도르 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LOI)가 체결된다. 

이를 통해 한-에콰도르 양 국은 마약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관련 통계정보 공유, 인적교류 활성화 등 마약단속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이 외에도 제레미 더글라스 UN마약범죄사무소 아시아지부장과는 UN마약범죄사무소와 우리 관세청 및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연락센터(RILO) 간의 마약밀수 단속 관련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KCW 2023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현장 탐방 일정이 진행된다. 참가국별 희망에 따라 ‘세관 견학’ 코스와 ‘문화탐방 및 기업 시찰’ 코스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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