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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국가디자인포럼 사무총장. <사진=최원만 기자>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수원비행장 이전 건의서가 지난 6월 국방부 승인에 따라 올해 하반기 화성·여주·평택시 등 2~3곳의 후보지가 거론되는 가운데 화성시 “화성호에 올 것”이라는 유력설(?)이 난무함에 따라 화성시 서부권 시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남경필 의원, 김진표 의원, 정미경 의원 등 각계 각 처에 전문자료를 제공한 공군 출신 전용기 국가디자인포럼 사무총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다음은 전용기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린다.
☞ 저는 경남 진해의 바닷가에서 자랐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으로 온지는 35년이 되어 가고 있고 집사람이 평택 토백이 출신이며 또한 딸 한명을 둔 평범한 가장이다.
공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전공은 기상관제였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하면 조종사들을 떠 올릴 것이지만 조종사도 관제사들의 지시를 받고 비행을 실시를 한다. 또한 근무를 주로 항공작전통제본부와 중앙관제소에서 하였기 때문에 조종사출신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자격은 공군전투기 요격관제기사 1급과 방공무기작전(지휘)통제 1급 기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이 경력으로는 김영삼 정부 시절 E-3 항공기 성능점검 요원으로 선정이 되어 E-3A,B.C 세 개 기종을 전부 타본 유일한 한국인이며 또한 탑승임무실시 시간이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10여 간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해소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말해 달라.
☞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된 동기다 2004년부터 시작된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한미군부대와 지역민들과의 갈등관계를 해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
평택지역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 항구, 철도, 고속도로 전철, KTX장차 GTX 역사가 들어서는 곳이다. 이곳에 민간공항이 들어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반미시위가 있는 평택미육군부대의 활주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어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한 국방부의견을 받아보게 되었다.
당시 국방부의 의견은 국방부 나름대로 고민 중인 문제(미육군부대 활주로 길이연장)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는 호명을 받았으며 관계예산으로 약 8~9조원으로 추정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 내용을 기재부로 문의를 하니 중앙정부에서 민간공항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관계예산 확보차원에서 군공항의 이전을 구상을 하였고 관계 내용을 국민신문고,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국방부-공군본부 등으로 문서가 흐르도록 했다.
이와 병행하여 공군전우회를 비롯한 성우회, 재향군인회등으로 관계 내용의 전파및 설명을 통하여 암묵적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다.
현 성우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홍래 장군이 공군전우회장으로 있을 당시 저의 견해에 동의를 하시면서 현역공군장성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의 고덕천 장군을 협력연구기관장으로 소개 및 추천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래서 2012년 수원시 의회의 박장원·조명자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청관계자들을 공군전우회사무실로 초치하여 간담회를 한 사실도 있고 경기도청 비변21팀의 문근영 주무관을 서울로 데려가 고덕천 장군과의 면담을 통한 서울공항, 수원공항, 평택민간공항에 대한 내용으로 한 의견을 피력 하게 하였으며 2012년 10월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군지련 창립식장에서 관계내용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 전직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의 허평환 장군의 입으로 저의 제안이 유일한 군공항 이전, 군소음 대책안이다라는 확인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18일에는 성남발전연합( 대표 신영수 전국회의원)에서 주최한 서울공항 이전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사례가 있다.
▣ 수원시와 국방부간 합의한 신규 군 공항 건설(수원시가 군 공항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부지는 수원시가 개발) 비용이 7조원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다. 가능하다고 보는지?
☞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수원공항의 구글 지도를 보면 이글루(전투기 격납고)가 약 100여개가 있는데 격납고 1개를 짓는데 약 100억 원이 든다.
또한, 전투폭격용 고폭탄을 저장하기 위한 탄약고의 신축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부지 매입비용, 활주로 건설, 장병들의 관계 시설 등 신축을 하려면 적어도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관계 예산은 우선 어디로 이전을 하는가라는 데서 출발을 하여야 한다.
김진표 전국회의원의 의견을 보면 서해안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전하자 라는 의견도 있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입지요건을 보면 철도, 가스, 유류, 교통 편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킬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내륙지역에 만들어야 하는데 인구 밀집지역을 피하면서 인근지역의 공항과 공역이 겹치지 않는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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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국가디자인포럼 사무총장. <사진=최원만 기자> |
▣ 수원시 발표 내용에 대한 수원공항 지역 사용방안에 대한 의견은?
☞수원기지 남쪽은 화성시지역이다.
화성시는 동·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오산시-수원시로 나뉘어져 있다.
저는 이 지역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산수화 신도시 지역으로 하고 기지주변을 포함한 광역지역을 지구 단위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하반기 국방부의 후보지 선정에 ‘화성이 유력시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마도 화웅방조제 안의 화성호반내의 넓은 간척지를 두고 하는 말 같지만 현재의 실상과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넓은 시야에서 보면 화성호반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화성시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 직속의 해병항공여단을 만들터인데 항공여단의 들어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당지역은 인천, 오산, 해병항공여단과의 공역이 중첩이 예상 되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해병+공군 통합기지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해당지역은 오산 미공군, 인천공항의 최종착륙 선회지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입지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병과 공군 통합기지 조성에는 공군과 해병대 관계자들이 반드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성지역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 별도의 지자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에서 찍어서 내린다는 것인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안을 입안하게 한 기본자료는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자료이다 .
허평환 장군이 말한대로 유일한 자료라고 감히 주장을 한다.
국방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공항 이전이 아니다. 해병항공여단기지를 만드는것이 더 급한 과제이다.
군공항 이전에 대하여서는 국방부/공군본부에서 간접적으로 제게 전달된 내용은 전용기-저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 관계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중앙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 발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또한, 관계자료는 국민이 창안한 지적재산권이다.
우리가 아는 국군의 사명(국방부의 사명)에는 국방부(국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요즘 지적재산권(음악, 문예, 등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국방부 스스로 자기들의 의무와 사명을 저버리면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안한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관계민원과 법적(민·형사소송) 책임을 제가 물을 것임을 알고 있어서 절대로 일방적 발표를 안하리라고 생각한다.
▣ 전 총장 의견에 따르면 수원비행장을 평택(팽성 미육군, 평택비행장)으로 이전하면서 민-군 ‘국제 민간공항’ 개발로 경기 남부권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여론과 인근 아산시의 의견이 포함됐는지?
☞초기에 평택미육군부대의 활주로 위치조정 및 국제공항건설 방의 경우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을 경유한 국방부 질의서였다.
또한, 전직평택시장이 야인시절에 제게 만들어준 명함도 갖고 있다. 그 명칭이 평택국제공항유치위원회 위원장이다.
아울러, 전현직 평택지역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도 다들 아는 내용이며 아산지역의 국회의원인 이명수의원도 찬성을 한 내용이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 지역은 충남발전계획서상 경비행장 신설지역이기도 하는 장소이다.
만약에 평택지역에 국제공항을 만들게 되면 공항의 정식명칭은 평아(평택아산)국제공항이 될 갓이다. 그래야 아산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 터이다.
이 지역은 경기남부권은 물론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내에 도착이 가능한 공항이 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항공물류경쟁력이 엄청 신장이 된다.
평택지역에 공항이 만들어지면 수원·화성 전 지역에서 30분 내에 도착 가능한 물류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수원공항도 이전하면서 물류공항도 신설하는 일석이조의 해결 방안이다.
▣ 해병대사령부의 항공여단 신설은 국가기밀 사항 같은데 공공연히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접촉한 기관은 어디인가?
☞해병대 항공여단창설은 일반 언론을 통하여 발표가 된 것이다.
제가 사용한 모든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지료를 가지고 제가 창의적으로 만들었지 군 관계자료는 제가 구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언론에서 보자면 해병항공여단의 창설계기는 북한의 공기부양정방어를 위한 부대 편성이다. 그런데 공기부양정은 북한만 사용을 하는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도 사용을 하게 된다.
우리 군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병대가 담당을 하여야 하며 그러려면 해안가에 항공여단기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해병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병대사령부 따로 인근 항공여단 따로 따로 하기 보다는 두 부대를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국방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해병항공여단은 해안가로 만들고 해병대사령부도 그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되면 발안지역(덕우저수지, 기천저수지 일대)를 관광산업단지지역으로 발전 시킬 수가 있다.
이곳은 호수와 호수사이, 산과 산 사이에 만들면 수도권 최고의 요양 및 관광 사업단지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원비행장만 관계 되어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청 담당공무원, 수원시 지방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 국방부의 하반기 후보지 선정과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최적의 후보지는 어디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국방부 후보지 선정이 아니다.
이건 수원시의 희망사항일 뿐 국방부내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연구조직이나 담당자가 없다.
현재 국방부 조직도를 보면 알겠지만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의 보직이 아직 정해지이 않고 공석이다.
어느 군 원로는 저(전용기)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추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는 절대로 안간다.
최적의 후보지는 제가 스스로 국토디자인포럼의 자료가 유일할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또 다른 좋은 지역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부대의 이전은 대통령의 제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현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은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시공을 하고 감리권만 국방부가 갖고 있기에 기초단체가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공무원들이 후보지선저이후 관계지역민들과의 갈등관계해소를 위한 어떤 교육도 받는 모양인데 아닌 건 아니다.
수원시장, 성남시장, 화성시장은 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다.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 최단시간애에 군공항의 이전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좋은지?
☞만약에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가 저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제안내용을 창조경제분야관제로 추천하게 되면 새누리당 지자체소속이 단체장으로 있는 여주시, 평택시장단들이 어느 정도 협조관계가 형성 될 수 있다.
또한 해당자치단체가 국토디자인포럼 단체회원으로 들어오면 국방부, 미창부, 국토부 등 여러 중앙정부조직이 회원가입이 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형태의 최소한 국무총리급 이상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법인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군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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