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주거·자립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 구축 제안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의회 변유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가 70%, 용인시가 30%의 예산을 부담한다.
변 의원은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한정된 예산을 만 24세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이고 자기계발 분야 지출은 11.2%에 그쳤다는 점도 들었다.
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기준도 지적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군복무와 대학원 진학으로 사회진출이 늦은 청년, 고등학교 졸업 직후 일을 시작한 청년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만 24세라는 하나의 연령 기준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도 짚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의 총예산은 약 193억 8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이 104억 5000만 원, 약 54%를 차지한다. 2027년부터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기존 7대 3에서 3대 7로 바뀌면서 용인시의 시비 부담은 올해보다 약 4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세수 증가가 전망되지만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한번 확대하면 늘어난 혜택을 다시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복지 예산의 확대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집행부에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자체 평가 ▲일률적 지역화폐 지원과 목적별 지원 중 청년이 더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조사 ▲기존 청년 지원 사업과의 비용 대비 효과 비교·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뤄졌다면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큰 규모의 자체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검토하고, 취업·창업·주거·자립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적성과 꿈을 살리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용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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