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종욱 기자]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휴·폐업 신고시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를 포함한 모든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1개월 이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한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의료 및 다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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