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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어서 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은 노사가 지난 9차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 관련 제도적 현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노·사·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04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11년 만에 제도적 현안을 논의할 장을 마련하게 됐다.
상반기 최저임금 심의를 끝으로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갔던 위원회가 예년과 달리 올해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제도들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공익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날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했으며, 오는 21일 2차 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간 3차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박준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갈등의 수위를 낮추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하려면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접점을 잘 찾아 선진국형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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