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교육부가 오늘(30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점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정부는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법적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정당별 구성원 수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고, 4개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모두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 점검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노총 서울본부지원금,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 등은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것은 정당색이 짙은 치적 쌓기 예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지킨다면서 오늘 누리과정 예산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시·도교육청,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서 ‘더불어’의 의미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름만 바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독단과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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