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22년 과태료 실적 증가함에도 인건비 삭감해 올해 대폭 감소
▲ 김정수 도의원.(사진=전경해 기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국힘.철원)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사업의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환경감시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단속 실적 및 운영 인원 현황은 2021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1617건, 2022년 1793건으로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인건비 삭감에 따른 인원 축소로, 2023년 1395건, 올해 9월까지 1156건으로 대폭 줄었다.
김정수 의원은 “상시 및 단기 근무 형식으로 매년 12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냈던 좋은 정책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소 시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추경 등 예산확보를 통해 최고 실적을 냈던 2022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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