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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규모의 2019년 국방예산이 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셈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최고치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019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방독면-II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18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 22억원, 중어뢰-II 22억원과,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근무여건과복지 향상에 집중적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 장병에게 신축성과 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을 신규 보급하고자 474억 원이 들어가고 기본급식비 단가도 7,855원에서 8,012원으로 올랐다. 병영생활관, 함정, 병실 등에 공기청정기 6만 6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367억 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군 복무 기간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장병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학습비용 지원대상자를 기존 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연간 1인당 5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민간진료비 지원 확대, 여군의 육아여건 보장 및 복무고충 완화, 당직비 인상 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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