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리산과 월출산 등 국립공원 4곳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각 지자체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케이블카 유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악산, 지리산, 월출산,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쯤 시범 설치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설치 지원서를 제출한 지자체 7곳을 평가해 최소 1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한 지자체는 강원도 양양(설악산), 전남 영암(월출산), 경남 사천(한려해상), 전남 구례·전북 남원·경남 산청·함양(지리산) 등 7개 지자체다. 이들 후보지 가운데 지리산권역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4개 지자체가 몰려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 구례군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케이블카 설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온천지구~KBS 중계소 사이 4.3km 구간에 3년간 3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 남원시는 반선마을~제석봉 사이 5.4km에 4년간 421억원을 투입해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에 보존지구(4.3km)와 환경지구가(2.2km)가 포함돼 반대 여론이 가장 높다. 

경남 산청군은 중산관광지~제석봉 구간 5.4km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3년간 450억원을 들여 8인승 곤도라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 역시 2.3km의 보존지구가 포함돼 있다. 

가장 뒤늦게 참여한 경남 함양군은 백무동~장터목대피소 4.1k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5년간 240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2.8km의 보존지구가 사업구간에 위치해있다. 4개 지자체는 경제적 효율성, 자연환경 개선책 등을 내세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설치지역이 확정될 때까지 경쟁적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마지막 보루 국립공원 훼손 즉각 중단을

녹색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공원에 경제적 가치를 따져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국내 20개 국립공원의 면적이 국토 면적 대비 4%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마저도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훼손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산 정상에 높이 15m, 5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생태경관 파괴의 대표적 개발사업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설치해 장애우 등 신체적 약자에게 국립공원 탐방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높은 보행길 턱 등 미미한 보행권,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케이블카 설치로 국립공원 탐방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로 신체적 약자 등에게 국립공원 탐방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 장애우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