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강경투쟁, 불법폭력 시위 용인될 수 없다…엄중한 법집행에 만전 기해줄 것”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오늘(10일) 오전 조계사에 은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제3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범법자가 부처님의 자비를 들먹이며 숨는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준다면 법 집행의 원칙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무엇보다 충돌 없이 평화롭게 해결된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한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조롱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1995년 설립된 이후 언제나 대화와 협상보다는 파업과 폭력, 정치투쟁으로 일관해왔다”며, “쇠몽둥이와 철제 사다리로 어린 의경들을 공격하고, 경찰버스에 줄을 매달아 끌어당기던 민노총의 민낯을 국민들도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강경투쟁, 불법폭력 시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한다면 귀족노조로서의 기득권은 버리고 약자의 편에 설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의 사태처럼 범법자가 종교시설에 은신하면서 공권력과 법치를 우롱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관계당국은 범법자인 한 위원장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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