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관사 공공요금 ‘사용자 부담 원칙’ 명문화 촉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군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의회의 점검이 이어졌다.
강원 화천군의회는 24일 제295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복지과·주민복지과·재무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조웅희 부의장은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와 관련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접근성과 운영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노이업 위원은 학생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진로·진학 지원과 재능 발굴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진 의원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교육 단계별 형평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의원은 사내면 신장 투석 환자 차량 지원 사업의 운행 노선과 시간 재검토를 요청했다. 장시간 이동에 따른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운영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조재규 의원은 “부군수 관사에서 발생하는 전기·난방·수도요금 등 개인 생활비를 군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 소지가 있다며, 사용자 부담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본회의는 복지·교육 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의회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자리로 평가된다.
생활 밀착형 복지의 촘촘함과 재정 운용의 원칙은 함께 가야 한다. 집행부가 의회의 주문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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