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공정한 부과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하수도 요금 소급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약 1천9백 건, 27억 원 규모를 고지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TF팀은 시민의 입장과 법적 검토를 반영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TF 가동은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고양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전출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확인, 감면 대상 검토, 하수관 연결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건별 결정을 8월 18일까지 마무리한 뒤, 8월 중 재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궁금증 해소와 불필요한 갈등 완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TF팀을 중심으로 누락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새로운 점검 시스템과 조례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급 부과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요금을 부과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TF팀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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