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율 36.8%→82.8%로 꾸준히 상승
예산·휴가·복지 프로그램 개선 사례 높은 평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지난 4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성차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파주시는 2014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뒤 2020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본격 운영했다. 그 결과 정책 개선율이 2020년 36.8%에서 2024년 82.8%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여러 우수 사례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주요 사례로는 △시민축구단 예산 지원 범위를 ‘유소년 축구단’에서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으로 확대해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한 점 △공무원 특별휴가 대상을 병역의무자인 남성뿐 아니라 여성 현역 복무자 가족까지 확대 적용한 점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설로 노인상담센터 남성 수혜 비율을 높인 점 등이 꼽힌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25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여성 대표성 확대 △성별 자료 구축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사업 수혜 기준 개선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시장은 “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사회의 근간”이라며 “모든 시민이 정책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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